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먼저 구분하기
국가유공자라는 자격이 같더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보훈 관련 금액을 하나의 제도로 생각하면 주소 확인 우편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흔히 보훈명예수당이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부르는 급여 중에는 시·군·구가 자체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는 수당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 거주요건, 신청방법, 지급중지 사유가 전국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치법규 가운데는 수당 신청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담당기관이 거주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외 전출을 지급중지 사유로 규정하는 지역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확인 우편을 받았다면 전국의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똑같이 발송되는 정기 서류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수당의 정확한 명칭을 통장 입금내역이나 기존 결정통지에서 확인하고, 지급기관이 국가보훈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이 작업만 해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족·가족임을 확인하는 공식 민원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가족 확인 민원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인 민원과 지자체 명예수당의 거주지 확인 회신은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우편에 적힌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우편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적어두는 항목도 수당명, 지급기관, 발송기관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는 공통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송기관이 시청인지 구청인지, 행정복지센터인지, 보훈관서인지 확인한 다음 그 기관이 요청한 거주지 확인 절차를 살펴보는 방식이 실수를 줄이기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먼저 살펴볼 내용 |
|---|
| 수당 명칭 | 보훈급여금인지 지자체 명예수당인지 확인 |
| 지급기관 | 국가보훈부·시청·구청 등 확인 |
| 발송기관 | 우편 봉투와 공문에 적힌 기관 확인 |
| 거주요건 | 해당 지자체의 현행 조례 기준 확인 |
| 회신방법 | 우편에 기재된 제출방법과 기한 확인 |
💡 명예수당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거주지 기준을 전국 공통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편을 받았다면 현재 주소지의 시·군·구와 수당 지급기관을 기준으로 현행 지급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주지 확인 우편에서 살펴본 내용
봉투를 열자마자 서명부터 하기보다는 공문 전체를 한 번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발송기관과 담당부서입니다. 지자체 명예수당과 관련된 우편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업무 담당부서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송했는지 확인합니다. 기관명이 낯설거나 연락처가 의심스럽다면 우편에 적힌 번호만 믿기보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별도로 확인해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문서의 목적입니다. 단순한 주소 확인인지, 수급자격 정비인지, 전출 여부 확인인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인지 구분합니다. ‘거주지 확인’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당 지급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 안내문이라고 생각해 제출기한을 넘기기보다 문서에 회신 요청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급자 본인의 인적사항입니다. 이름과 주소 등 이미 인쇄된 정보가 현재 상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소가 과거 거주지로 되어 있거나 행정구역 표기가 달라졌다면 임의로 지우고 새로 쓰기보다 담당부서에 어떤 방식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추가해서 보내는 것도 피합니다.
네 번째는 제출기한과 회신 주소입니다. 회신용 봉투가 동봉됐는지, 우편으로만 보내야 하는지, 방문이나 다른 제출방법도 가능한지는 받은 문서에 적힌 안내를 우선합니다. 지자체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후기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내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나 신분 확인자료가 정말 필요한지 문서에서 요구한 범위만 확인합니다. 필요 여부가 불분명하면 담당기관에 먼저 문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서류처럼 개인정보가 많은 자료는 기관이 요구하는 범위와 제출방식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우편 항목 | 확인 내용 | 주의점 |
|---|
| 발송기관 | 기관·담당부서 | 공식기관 여부 확인 |
| 문서 목적 | 주소·자격 확인 | 중단통지와 구분 |
| 제출기한 | 도착·발송 기준 | 기한 전 문의 |
| 첨부자료 | 요구된 서류만 준비 | 과도한 개인정보 주의 |
봉투를 받고 먼저 확인한 세 가지
①누가 보냈는지 — 지방자치단체와 담당부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②왜 확인하는지 — 거주지 확인인지 추가자료 제출인지 목적을 읽습니다.
③언제까지인지 — 회신기한과 제출방법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 우편에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다면 발송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개인 계좌, 불필요한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바로 회신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보훈기관의 공식 창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신 전에 주소와 수급자격 확인하기
회신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상황에 변경이 있었는지 먼저 떠올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은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이나 지역 내 거주를 지급요건으로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현재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구의 현행 조례와 담당부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만 끝냈다고 모든 보훈 관련 수당이 새 지역으로 자동 승계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지역의 수당은 관외 전출에 따라 지급사유가 달라질 수 있고 새 지역에서는 별도의 신청이나 확인이 필요한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후 지자체의 수당 명칭과 대상, 지급액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자체와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의 거주요건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라는 등록 사실 자체가 사라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이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훈 관련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필요한 신고나 확인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관련 법률상 변동신고 의무를 위반해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경우를 부정수령 신고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나 자격과 관련해 판단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다면 임의로 계속 수령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담당기관에 사실관계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신서를 작성할 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서 수당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주민등록과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요구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주소가 일시적으로 달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로 해석해서 체크하기보다 담당자에게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이후의 지급중지나 환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HECK 회신 전에 확인한 네 가지
①현재 주소 — 우편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②전출 여부 — 최근 다른 시·군·구로 이동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수당 기준 — 지급 지자체의 현행 거주요건을 확인합니다.
④변경사항 — 담당기관에 알려야 할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황 | 확인 대상 | 처리 방향 |
|---|
| 주소 동일 | 우편 기재정보 | 요청내용대로 회신 |
| 최근 이사 | 전출·전입 날짜 | 양쪽 지자체 기준 확인 |
| 정보 불일치 | 등록 주소·수당정보 | 담당기관에 정정방법 문의 |
💡 이사했다면 기존 명예수당이 새 주소에서도 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자동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당은 지역별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 지급지역과 새 주소지의 담당부서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전출과 주소변경에서 주의할 부분
명예수당의 거주지 확인에서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할 상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입니다. 실제 자치법규에는 수급권자의 관외 전출로 지급사유가 소멸되면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현재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 주소만 옮긴 경우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도 결과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주체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조례가 요구하는 거주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이사를 했다면 이전 지역에서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와 새 지역에서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수당이 계속 입금된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계속 인정됐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변경 정보의 행정처리에 시간이 걸리거나 지급정지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편 한 통을 받았다고 수당이 즉시 중단됐다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급결정이나 중지 여부는 담당기관의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봅니다.
특히 지급대상이 아닌 기간의 금액이 들어온 것 같다면 사용 여부보다 먼저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환수 여부는 해당 지역의 조례와 개별 결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로 계산해서 개인 계좌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 확인을 빙자한 사칭 연락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수당 유지를 위해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거주지 확인 절차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받은 우편의 문서번호와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훈관서의 공식 대표창구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가 바뀌었을 때 확인한 다섯 가지
①전입 날짜 —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뀐 시점을 확인합니다.
②이전 지역 — 기존 수당의 지급종료 기준을 확인합니다.
③새 주소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예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신청 여부 — 새 지역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⑤지급 내역 — 이사 전후 입금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거주지 확인에서 피한 다섯 가지
①우편을 바로 버리기 — 회신 요청과 제출기한부터 확인합니다.
②전국 기준이 같다고 생각하기 — 지급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합니다.
③이사 후 자동 승계된다고 생각하기 — 새 주소지의 신청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④사실과 다른 주소를 적기 — 현재 정보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회신합니다.
⑤환수 안내를 개인계좌로 보내기 — 공식 처분과 납부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 거주지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록 자체와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 자격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소가 달라졌다면 ‘유공자 자격이 없어지는가’보다 ‘이 지역 수당의 거주요건을 계속 충족하는가’를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편 확인부터 발송까지 네 단계
첫 단계에서는 봉투와 안내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봉투의 발송기관과 문서 안의 담당기관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문서번호와 담당부서, 회신기한을 확인합니다. 우편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왔다면 바로 개인정보를 작성하기보다 실제 명예수당 지급기관에서 보낸 문서인지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주소와 수급상태를 확인합니다. 최근 전입이나 전출이 없었다면 우편에 표시된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정보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이사했다면 기존 지역의 명예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와 새 주소지에서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를 담당부서에 문의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별 조례가 달라 일률적인 날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안내문에서 요구한 범위만 작성합니다. 서명이나 확인란이 있다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첨부서류가 명시돼 있다면 요구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금융정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덧쓰기 전에 담당자에게 정정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발송 전에 기록을 남깁니다. 작성한 회신서와 첨부자료의 종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보관합니다. 등기나 접수 확인이 필요한 문서라면 받은 안내에서 인정하는 제출방법을 확인한 뒤 발송합니다. 단순히 우체통에 넣었다는 기억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지를 남겨두면 추후 확인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정우편은 작성 자체보다 ‘무엇을 확인하는 문서인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수당명과 발송기관, 현재 주소, 회신기한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서류가 단순해집니다. 특히 명예수당은 지역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다른 지역의 지급액이나 제출서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 확인 우편 발송 네 단계
1기관 확인 — 발송기관과 명예수당 지급기관을 확인합니다.
2주소 확인 — 현재 주민등록과 전출·전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3회신 작성 — 요청받은 항목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만 준비합니다.
4발송 기록 — 기한과 제출방법을 확인하고 제출기록을 남깁니다.
🚨 거주지 확인을 이유로 현금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문서의 기관명을 확인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보훈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실제 요청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발송 후 접수와 수당 지급 확인하기
우편을 보낸 뒤에는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단정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제출기한이 촉박했거나 주소를 변경한 직후라면 담당부서가 회신서를 받았는지 확인해 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접수 확인 방법은 받은 안내문의 담당부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업무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다음 달 통장에 명예수당이 입금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입금 여부만으로 행정처리 결과를 전부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과 지급방법 역시 지역별 조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평소와 다르다면 먼저 해당 수당의 지급일인지 확인하고 이후 담당부서에 거주지 확인 처리 결과와 지급상태를 문의합니다.
수당이 중단됐다면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한 서류 미도착인지, 주소변경에 따른 지급요건 문제인지, 수급자격 변동인지에 따라 다음 조치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들은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담당부서와 문의일, 안내받은 핵심내용을 간단히 적어두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지급대상이 아닌 기간에 수당이 계속 들어온 것으로 의심된다면 담당기관의 공식 확인을 받습니다. 부당지급 여부와 반환액을 본인이 임의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와 공식 납부방법을 안내받은 뒤 처리해야 금액을 잘못 보내거나 사칭 연락에 속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유족·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를 확인해야 하는 별도 상황이라면 공식 확인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가족 확인 민원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보훈지청 방문이나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명예수당의 거주 확인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은 목적이 다르므로 담당자가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먼저 발급받기보다 필요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발송 이후 | 확인할 내용 | 필요한 행동 |
|---|
| 접수 확인 | 우편 도착·처리 여부 | 담당부서 문의 |
| 정상 지급 | 입금명·지급액 | 기존 내역과 비교 |
| 지급 중단 | 중단 사유 | 조례·결정내용 확인 |
| 과오지급 의심 | 대상기간·금액 | 공식 반환절차 확인 |
💡 우편 발송 영수증이나 접수 확인자료는 바로 버리지 않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보관하면 좋습니다. 주소변경 시점과 제출일, 담당기관 문의일을 함께 적어두면 지급내역에 차이가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명예수당 거주지 확인 Q&A
Q거주지 확인 우편이 오면 명예수당이 중단된다는 뜻인가요?
우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주요건이나 수급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으므로 문서의 제목과 목적, 회신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 여부는 담당기관의 결정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기존 명예수당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거주요건과 전출 시 지급중지 기준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지급지역과 새 주소지 담당부서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며 자동 승계를 전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보내야 하나요?
받은 문서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필요한 서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가족 확인 민원은 별도로 존재하지만 지자체 거주지 확인과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편의 첨부서류 안내나 담당기관의 요청을 확인합니다.
Q주소가 잘못 적혀 있으면 그냥 수정해서 보내면 되나요?
문서에 정정방법이 명시돼 있다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방법이 없다면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담당부서에 현재 주소와 변경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신고나 증빙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우편을 보낸 뒤 무엇을 보관하는 것이 좋나요?
받은 안내문과 본인이 제출한 내용, 발송 또는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처리 결과 확인 때까지 보관하면 좋습니다. 특히 주소를 변경한 시기라면 전입·전출 시점과 담당기관에 문의한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거주지 확인 우편 핵심 정리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수당 종류 | 국가 보훈급여금과 지자체 명예수당을 구분 |
| 발송기관 | 시·군·구 또는 보훈기관 등 실제 기관 확인 |
| 거주요건 | 지급 지자체의 현행 조례를 기준으로 확인 |
| 주소변경 | 최근 전입·전출 사실과 변경시점 확인 |
| 회신내용 | 현재 사실에 맞게 요구된 범위만 작성 |
| 첨부서류 | 안내문에서 요구한 자료인지 확인 |
| 제출기록 | 발송일·접수 여부를 확인할 자료 보관 |
| 지급변동 | 중단·과오지급 의심 시 담당기관 확인 |
| 사칭 주의 | 송금·비밀번호 요구 시 공식 창구로 재확인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해 거주지 확인 우편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같은 제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 명예수당은 거주요건과 전출 시 처리방식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을 받으면 발송기관과 문서 목적, 회신기한, 현재 주소를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최근 이사를 했다면 기존 지역의 수당이 언제까지 인정되는지와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본 지급액이나 거주기간을 현재 주소지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신서를 작성할 때는 현재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적고 기관이 요구한 범위의 자료만 준비합니다.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된 방식으로 제출하고 발송이나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둡니다. 이후 수당 입금액이나 지급상태가 달라졌다면 임의로 원인을 판단하지 말고 지급기관에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국 거주지 확인 우편은 ‘기관 확인 → 주소 확인 → 사실대로 회신 → 접수 기록 보관’이라는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계속 받고 싶다는 이유로 주소변경 사실을 숨기거나 반대로 우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담당기관의 최종 확인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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